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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 40점이면 정지 40일, 1년 121점이면 취소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idaddy 편집자

운전면허 벌점은 처분벌점 40점에서 정지가 시작됩니다. 집행 일수는 벌점 그대로라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¹

취소는 보는 숫자가 다른데요. 1년간 누산점수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닿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²

지우는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날 때 소멸합니다.³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두 숫자

같은 「벌점」이라고 불리지만 정지와 취소는 다른 점수를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지는 처분벌점, 취소는 누산점수입니다.

처분	기준 점수	무엇을 보나
정지	40점 이상	처분벌점 (1점 = 1일)1
취소	1년간 121점 이상	누산점수2
취소	2년간 201점 이상	누산점수2
취소	3년간 271점 이상	누산점수2

시·도경찰청장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⁴ 그 기준을 담은 것이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처분벌점과 누산점수가 각각 가리키는 처분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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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일수는 벌점 숫자 그대로

정지 기간을 따로 정한 표는 없습니다. 처분벌점이 곧 일수입니다.¹

처분벌점	정지 일수
40점	40일
60점	60일
100점	100일

속도위반 하나로 바로 정지에 닿는 구간이 있는데요. 제한속도를 60km/h 초과 80km/h 이하로 넘기면 한 번에 60점이라,⁵ 다른 벌점이 없어도 60일 정지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⁶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하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해 발급받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⁷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의 차이

두 점수는 이름만 비슷하고 계산이 다릅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해 관리합니다.⁸

처분벌점은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⁹ 한 번 정지를 살고 나온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지만, 누산점수에는 3년간 그대로 남습니다.

과거 3년 벌점 합산상계치 차감

▸

누산점수1년 121점 → 취소

누산점수− 이미 집행된 벌점

▸

처분벌점40점 → 정지 40일

누산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벌점도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붙은 벌점이 그런데, 그 벌점을 받은 날 기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미납 전력이 있으면 그때는 누산점수에 산입합니다.¹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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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별 벌점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은 별표 28 제3호가목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구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점	대표 위반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11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5
60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5
40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12
30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13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14
10	지정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15

40점 이상 항목은 한 번으로 정지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15점짜리 신호위반이라도 세 번이면 45점이 되어 같은 자리에 섭니다.¹⁴

사고를 내면 벌점이 합산된다

교통사고는 위반 벌점과 별도로 사고결과 벌점이 붙습니다.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¹⁶

사망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중상은 3주 이상,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신고는 5일 미만의 진단이 기준입니다.¹⁶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¹⁷ 신호위반으로 경상 1명이 난 사고라면 15점에 5점을 더해 20점이 됩니다.¹⁴¹⁶

벌점 소멸은 40점 미만일 때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소멸합니다.³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하고, 그 시점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 합니다.³

40점을 넘긴 순간 소멸 대상이 아니라 집행 대상이 됩니다. 35점에서 멈춰 1년을 채우면 0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서 15점짜리 위반 하나를 더하면 50점 정지로 넘어갑니다.¹⁴

교육 감경 — 점수인가 일수인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내 상태에 따라 깎아 주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점수를 깎는 경우와 기간을 깎는 경우가 나뉩니다.

내 상태	받는 교육	감경
처분벌점 40점 미만	벌점감경교육(권장)	처분벌점 20점18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음	법규준수교육	정지기간 20일19
위 교육을 마친 뒤	현장참여교육(권장)	정지기간 30일 추가20

즉 아직 40점에 닿지 않았다면 점수가 깎이고, 이미 정지처분 단계로 넘어갔다면 점수가 아니라 일수가 깎입니다.¹⁸¹⁹ 두 감경을 동시에 기대하고 교육을 신청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권장교육은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고,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²¹ 반면 의무교육은 법이 정한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²²

정지기간 감경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됐다면 기간을 더 깎아 주지 않고, 그 경우에는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합니다.¹⁹

서약으로 10점, 신고로 40점

점수를 미리 쌓아 두는 길도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²³

다만 이 10점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²³ 취소를 막아 주는 점수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 일부 사유에서는 공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²³

인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²⁴ 이쪽은 정지와 취소처분 모두에서 공제되고, 공제 단위도 40점입니다.²⁴

모범운전자 감경과 취소 구제

모범운전자는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²⁵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섞여 있으면 이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²⁵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감경 절차가 있습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보아 취소가 정지로 내려오고, 정지처분이면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²⁶

사례로 보는 판정

신호위반 15점이 세 번 쌓인 경우 — 처분벌점 45점이라 정지 대상이고, 일수는 45일입니다.¹⁴¹

제한속도를 70km/h 초과한 경우 — 60km/h 초과 80km/h 이하 구간이라 한 번에 60점, 정지 60일입니다.⁵

처분벌점 35점에서 1년을 무위반으로 넘긴 경우 — 40점 미만이므로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³

처분벌점 30점에서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 40점 미만이라 20점을 감경받아 10점이 됩니다.¹⁸

정지 50일 처분을 받고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 점수가 아니라 기간에서 20일이 깎여 30일이 됩니다.¹⁹

3년 사이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경우 — 1년간 121점 기준에 닿았는지를 따로 보고, 닿았다면 취소 대상입니다.²⁸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벌점 몇 점부터 정지되나요? 한 번의 위반·사고로 생긴 벌점이나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결정해 집행하고, 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¹

벌점 121점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는 처분벌점이 아니라 누산점수로 봅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도달하면 취소되고,²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해 관리합니다.⁸

벌점은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³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깎이나요? 40점 미만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깎고,¹⁸ 이미 정지처분 단계면 점수가 아니라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깎습니다.¹⁹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감경합니다.²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은 취소도 막아 주나요? 막지 못합니다. 서약 실천으로 받는 10점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공제되고,²³ 도주차량 검거·신고로 받는 40점이 정지와 취소 모두에서 공제됩니다.²⁴

정지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운전을 못 하나요?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하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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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다목 (2026-09-20 확인) ↩ ↩² ↩³ ↩⁴ ↩⁵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다목(1) (2026-09-20 확인) ↩ ↩² ↩³ ↩⁴ ↩⁵ ↩⁶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나목(1)~(2) (2026-09-20 확인) ↩ ↩² ↩³ ↩⁴ ↩⁵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2026-09-20 확인) ↩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80점·60점 (2026-09-20 확인) ↩ ↩² ↩³ ↩⁴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정지처분 사전통지 (2026-09-20 확인)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나목(5) (2026-09-20 확인) ↩ ↩²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나목(1) (2026-09-20 확인) ↩ ↩² ↩³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가목(3) (2026-09-20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가목(2) (2026-09-20 확인) ↩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2026-09-20 확인) ↩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40점 (2026-09-20 확인) ↩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30점 (2026-09-20 확인) ↩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15점 (2026-09-20 확인) ↩ ↩² ↩³ ↩⁴ ↩⁵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10점 (2026-09-20 확인) ↩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2026-09-20 확인) ↩ ↩² ↩³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교통사고 벌점 산정의 특칙 (2026-09-20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라목(1)(가) (2026-09-20 확인) ↩ ↩² ↩³ ↩⁴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라목(1)(나) (2026-09-20 확인) ↩ ↩² ↩³ ↩⁴ ↩⁵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라목(1)(다) (2026-09-20 확인) ↩ ↩²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2026-09-20 확인)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2026-09-20 확인)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나목(3)(나) (2026-09-20 확인) ↩ ↩² ↩³ ↩⁴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나목(3)(가) (2026-09-20 확인) ↩ ↩² ↩³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라목(2) (2026-09-20 확인) ↩ ↩²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바목(2) (2026-09-2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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