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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 12월 17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정의·튜닝 승인 면제·설치비 지원 대상

최종 수정: 2026.10.27 ·작성자: idaddy 편집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1 2026년 12월 17일 시행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이 장치를 처음 법에 정의했습니다.2

같은 개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는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3 국토교통부가 설치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생겼습니다.4 2026년에 실제로 돌아간 정부 지원 사업은 고령 택시·화물 운수종사자와 고령 운전자 상담 수료자 대상 두 갈래입니다.56

법이 정한 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7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1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

정의의 핵심은 두 동작입니다. 오조작을 감지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급가속을 제어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은 상황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급 사업에 쓰인 장치는 작동 조건을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하는 중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면 비정상적 가속으로 보고 무력화합니다.7 이 숫자는 사업 장치의 기준이고, 법 정의에 들어 있는 값은 아닙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17일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817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습니다.2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2026년 12월 17일이 됐습니다.82

개정이유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급증입니다.9 국토교통부 집계로 2024년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고령 운전자가 517만 명(14.9%)이고,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에서는 20만 5000명(25.3%)입니다.10

개정법이 바꾼 세 가지

구분 조문 내용
정의 제2조제4호의7 가속페달 오조작 감지·급가속 제어 장치 1
튜닝 제34조제4항 안전성 확인 장치로 튜닝하면 승인·튜닝검사 받은 것으로 봄 3
지원 제34조의2제4항 안전에 필요한 튜닝을 한 소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4
공단 제34조의2제3항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맡긴 튜닝 안전성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 업무 비용을 출연·지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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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승인·검사 의제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항목을 튜닝하려면 원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2 승인을 받은 뒤에는 튜닝검사도 거칩니다.

신설된 제34조제4항은 이 두 절차를 덜어 줍니다.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그 장치로 튜닝할 때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3

조건은 「안전성 확인을 거친 장치」라는 점입니다. 확인 기준과 절차는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맡겼습니다.13

정기검사의 안전도 검사는 튜닝승인 대상 항목을 임의로 바꿨는지도 봅니다. 검사 항목과 준비물은 자동차 정기검사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위 규정 확인 상태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14 이 판본 전문에는 「페달」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어떤 장치가 안전성 확인 대상인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위 시점 기준으로 시행규칙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134 장치를 달기 전에는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치비 지원 사업 두 갈래

법의 지원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입니다.4 2026년에 실제로 공고된 정부 사업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구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대상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5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6
규모 3,260대(법인택시 1,360·개인택시 1,300·화물차 600) 15 740명, 3억 원 규모 616
지원액 법인 20만 원(자부담 20만 원)·개인 32만 원(자부담 8만 원) 17 장치 지원 16
신청처 지역 운수조합·협회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 18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619
조건 — 가상환경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참여·주행 자료 제공 20

국토교통부 사업 1차 공고는 법인택시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시도 법인택시조합에서 받았습니다.21 개인택시·화물차는 2차로 신청 기간과 접수처를 3월 중 따로 공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22 경찰청 사업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험장 방문 접수였습니다.19 두 사업 모두 2026년 공고 기준 일정이며, 날짜가 발표된 국토교통부 1차 접수와 경찰청 접수는 10월 27일 현재 모두 끝났습니다.

경찰청 사업은 KB금융 기부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23 일반 자가용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이 글이 확인한 2026년 발표에 없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요약 — 법 정의는 가속페달 오조작 감지 후 급가속 제어, 2026. 12. 17. 시행, 안전성 확인 장치는 튜닝 승인·검사 받은 것으로 봄, 국토부 사업 장치는 15km/h 이하에서 페달 80% 이상 또는 4,500RPM에 작동, 2026 국토부 지원 법인 20만 원·개인 32만 원

자부담 계산 예시

지원 비율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17

사업자 보조금 자부담 보조 비율
개인택시·개인 화물 32만 원 8만 원 80%
법인택시·법인 화물 20만 원 20만 원 50%

예를 들어 개인택시를 모는 만 66세 운전자라면 보조금 32만 원을 받고 본인은 8만 원을 냅니다.17 두 유형 모두 보조금과 자부담을 더하면 40만 원이 되는데요, 이 합계는 발표 수치를 더한 값이고 장치 가격으로 공표된 숫자는 아닙니다.

급발진·페달 블랙박스와 구분

검색에서는 「급발진 방지장치」, 「페달 블랙박스」라는 말이 함께 쓰입니다. 법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1

  • 대상: 법 정의는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차량 결함으로 생기는 가속을 막는다는 내용은 정의에 없습니다.1
  • 기능: 정의는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페달 움직임을 촬영·기록만 하는 장치는 이 정의 문장의 「제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제품 이름보다 급가속을 실제로 제어하는지,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장치인지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3

신청 순서 — 국토교통부 사업

아래는 2026년 2월 발표에 나온 절차입니다.1824 1차 접수는 끝났고 2차 일정은 이 발표에 날짜가 없으므로, 2차·추가 모집이나 다음 해 사업은 소속 운수조합·협회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본인이 만 65세 이상 택시 또는 1.4톤 이하 화물차 운수종사자인지 확인합니다.5
  2. 소속 지역 운수조합·협회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접수는 운수단체가, 대상자 선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습니다.24
  3.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 중 한 가지로 신청서를 냅니다.18
  4. 선정되면 자부담(개인 8만 원·법인 20만 원)을 내고 장치를 답니다.17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5)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입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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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 제21817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28 정의 조항, 튜닝 승인·검사 의제, 설치비 지원 근거가 이 개정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Q. 장치를 달면 튜닝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튜닝 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라면, 그 장치로 튜닝할 때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3 어떤 장치가 대상인지와 안전성 확인 기준·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13

Q. 일반 승용차 운전자도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했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겼습니다.4 이 글이 확인한 2026년 정부 사업은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 운수종사자(국토교통부)와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740명(경찰청) 두 가지입니다.56

Q. 급발진 방지장치와 같은 건가요? 법이 정의한 장치는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1 시중에서 급발진 방지장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법 정의는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Q. 국토부 지원 사업 장치는 언제 작동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하는 중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면 비정상적 가속으로 보고 무력화합니다.7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7(시행 2026. 12. 17.),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989&chrClsCd=010202&efYd=20261217&ancYnChk=0 (2026-10-27 확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 ↩2 ↩3 ↩4 ↩5 ↩6 ↩7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법령 머리(시행 2026. 12. 17.),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989&chrClsCd=010202&efYd=20261217&ancYnChk=0 (2026-10-27 확인).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4항(2026. 6. 16. 신설),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989&chrClsCd=010202&efYd=20261217&ancYnChk=0 (2026-10-27 확인).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3 ↩4 ↩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제4항(2026. 6. 16. 신설),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989&chrClsCd=010202&efYd=20261217&ancYnChk=0 (2026-10-27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2 ↩3 ↩4 ↩5

  5.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 ↩2 ↩3 ↩4

  6.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2026. 7.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668 (2026-10-27 확인).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 ↩2 ↩3 ↩4 ↩5

  7.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 가속(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또는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부칙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989&chrClsCd=010202&efYd=20261217&ancYnChk=0 (2026-10-27 확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1817호),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01747 (2026-10-27 확인).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

  10.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고령화 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고, 특히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엔 20만 5000명(25.3%)을 차지한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제3항(2026. 6. 16. 신설),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989&chrClsCd=010202&efYd=20261217&ancYnChk=0 (2026-10-27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989&chrClsCd=010202&efYd=20261217&ancYnChk=0 (2026-10-27 확인).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5항,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989&chrClsCd=010202&efYd=20261217&ancYnChk=0 (2026-10-27 확인).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 ↩3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943&chrClsCd=010202&efYd=20261002&ancYnChk=0 (2026-10-27 확인).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일부개정]” ↩

  15.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총보급지원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

  16.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2026. 7.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668 (2026-10-27 확인). “경찰청은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해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2

  17.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 원(자부담 8만 원/80% 보조)을 지원한다.” ↩ ↩2 ↩3 ↩4

  18.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 ↩2 ↩3

  19.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2026. 7.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668 (2026-10-27 확인). “참여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 ↩2

  20.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2026. 7.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668 (2026-10-27 확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장치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21.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

  22.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 기간, 접수처, 접수 방법은 3월 중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

  23.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2026. 7.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668 (2026-10-27 확인).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4.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국토부는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고·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 ↩2

  25.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2026. 2.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38 (2026-10-27 확인).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5),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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