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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 리터당 250원·연 30만 원 한도와 경차사랑카드 발급 요건

Q: 경차 유류세는 한 해에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 원이고,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탄은 그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리터당 250원이므로 한 해에 1,200리터를 주유하면 한도를 채우는 셈입니다.

Q: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되나요?

법률 조문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은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를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넘겼는데, 그 기준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만 환급대상자동차로 정의합니다. 화물차와 이륜차는 시행령 단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Q: 가족이 차를 한 대 더 가지고 있으면 못 받나요?

승용차끼리, 승합차끼리 세어서 각각 한 대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경차 한 대만 있어도 함께 사는 가족의 승용차가 더 있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중고로 산 경차도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더라도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차를 넘긴 전 소유주의 카드는 양도 시점에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Q: 환급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따로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카드사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그 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환급하거나 카드사가 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유자가 할 일은 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주유하는 것까지입니다.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idaddy 편집자

경차로 주유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습니다.¹ 부탄(LPG)은 그 물품에 붙은 개별소비세 전액입니다.²

다만 무제한은 아니고 한 해에 30만 원이 한도이고,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새로 셉니다.³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주유하면 그만입니다.⁴ 진짜 관문은 주유가 아니라 카드가 나오느냐입니다.

유종별 환급액과 연간 한도

구분	돌려받는 금액	근거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3항제1호¹
부탄(LPG)	그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같은 항 제2호²
연간 한도	30만 원(1월 1일~12월 31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3항³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이므로¹ 한 해에 1,200리터를 주유하면 한도 30만 원을 채우는 셈입니다.³

부탄은 리터당 정액이 아니라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² 같은 한도 30만 원을 공유하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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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동차 — 법률과 시행령의 범위가 다르다

법률 조문만 읽으면 대상이 넓어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나란히 열거하기 때문입니다.⁵

그런데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한 시행령은 범위를 좁혀 놓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만 환급대상자동차로 정의합니다.⁶

법률 제111조의2제1항승용 · 승합 · 화물 · 이륜을 열거

시행령이 인정경형 승용차 · 경형 승합차

시행령에서 제외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법률이 열거한 차종 중 시행령이 실제로 인정하는 범위

즉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를 몰면서 「법에 화물차도 적혀 있는데 왜 안 되나」라고 묻는 경우가 생기는데, 답은 시행령 단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⁶

크기 기준은 자동차 등록상의 경형 분류와 같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준을 배기량 1,000시시 미만(전기자동차는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에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로 안내합니다.⁷

발급 요건 — 내 차만 세는 것이 아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시행령은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을 요구합니다.⁸

내 이름으로 경차 한 대만 있어도 함께 사는 가족이 승용차를 한 대 더 가지고 있으면 승용차 합계가 두 대가 됩니다. 그러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반대로 승용차와 승합차는 따로 셉니다. 조문이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⁸

이 요건은 2023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항목입니다.⁸ 예전에 카드를 받았던 기억으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세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은 중복 배제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⁹

이미 다른 유류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경차 환급은 겹쳐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간 주유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원 내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 발급 절차와 15일 통지

발급은 세무서가 아니라 카드사에서 시작합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⁴
카드사가 주민등록·자동차 등록 정보와 국가유공자·장애인 명부로 자격을 확인합니다.¹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¹⁰

카드사는 여러 곳을 고를 수 있지만 한 곳만 가능합니다. 법이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¹¹

연회비 부담도 크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카드사를 지정할 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¹²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발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이나 신차 구입 등으로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¹³

환급 신청은 소유자가 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처럼 내가 신청해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법은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¹⁴

카드사는 매월 그 달에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¹⁵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환급하거나 카드사가 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¹⁶

그래서 소유자가 할 일은 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주유하는 것까지입니다. 세무서에 낼 서류도, 연말에 챙길 신고도 없습니다.

카드를 반납해야 하는 때

자격이 사라지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법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즉시 카드사에 카드를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¹⁷

차를 팔았을 때는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국세청은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양도 시점에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안내합니다.¹⁸ 같은 안내에서 중고 경형차를 산 사람도 새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¹⁸

국세청장과 카드사는 자격 상실 사실을 서로 통보하고, 카드사는 지체 없이 그 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¹⁹

목적 외 사용과 40퍼센트 가산세

이 카드는 그 차의 연료를 넣는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세무서장이 그 유류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쳐 징수합니다.²⁰²¹

남에게 카드를 넘기는 것도 안 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²² 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사람에게도 같은 40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²³

발급 단계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도 걸려 있습니다. 시행령은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 발급·부정사용의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정합니다.²⁴

적용 기한

현행 조문은 이 환급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유류에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²⁵ 조세특례는 기한을 정해 두고 연장 여부를 세법 개정으로 다시 판단하는 방식이라, 기한이 가까워지면 그해 세법개정안에서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차의 세금 혜택은 이 환급 하나가 아닙니다. 신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고,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도 배기량이 작아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는 한 해에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 원이고,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³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¹ 부탄은 그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입니다.²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되나요? 법률 조문에는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가 들어 있지만⁵ 기준을 정한 시행령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만 환급대상자동차로 정의합니다.⁶ 화물차와 이륜차는 시행령 단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가족이 차를 한 대 더 가지고 있으면 못 받나요? 승용차끼리, 승합차끼리 세어서 각각 한 대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⁸

중고로 산 경차도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고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썼더라도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¹⁸

환급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따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사가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고,¹⁴ 세무서장이 그 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환급하거나 카드사가 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¹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