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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와 통행료 50%, 혜택마다 다른 대상·차종

최종 수정: 2026.11.10 ·작성자: idaddy 편집자

장애인 차량 혜택은 누가 받느냐부터 혜택마다 다릅니다.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받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과 도시철도채권 면제는 등록 장애인 전체가 대상입니다.123

면제되는 차종 범위, 공동명의가 되는 가족 범위,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도 혜택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표로 먼저 비교하고 하나씩 조문으로 짚어 봅니다.

혜택별 한눈에 비교

혜택 대상 범위 다시 내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승용차 1대, 500만 원 한도 구입 후 5년 안 양도·용도 변경
취득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먼저 신청한 1대 등록 후 1년 안 이전·세대 분가
자동차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취득세와 같은 1대 —
고속도로 통행료 등록 장애인(정도 무관) 비영업용 1대, 50%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감면 없음
도시철도채권 등록 장애인 보철용 1대 매입 면제 —
주차표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인이 안 타면 과태료

장애인 차량 혜택 요약 —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 면제, 취득세·자동차세 1대 면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등록 장애인)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시행령 제8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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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심한 장애」와 「등록 장애인」

세금 3종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개별소비세도 같은 범위로 한정합니다.14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정해 장애 정도를 나누지 않습니다.2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상입니다.3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면 세금 면제는 해당하지 않아도 통행료·채권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차를 살 때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개별소비세 — 500만 원 한도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1명당 1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5 면제 한도는 500만 원이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계산합니다.6

명의는 장애인 본인이거나,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여야 합니다.7

구입한 날부터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양도하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8 다만 구입자가 5년 안에 사망한 때는 내지 않습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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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자동차세 — 먼저 신청한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차는 취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를 먼저 감면 신청한 1대가 두 세목 모두 면제됩니다.1011 이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11

면제되는 차종은 아래 네 갈래입니다.

  • 승용: 배기량 2천시시 이하,12 또는 승차 정원 7~10명 — 휠체어 등을 위해 구조를 바꿨으면 바꾸기 전 정원 기준13
  • 승합: 승차 정원 15명 이하14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15
  • 이륜: 배기량 250시시 이하16

배기량 2천시시를 넘는 5인승 세단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7~10인승 승용이면 배기량과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200만 원을 넘어도 전액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면제를 그대로 두지만, 그보다 많으면 면제규정이 있어도 85%만 감면하도록 제한합니다.17 그런데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제17조)은 이 제한의 예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18

그래서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는 차라도 면제 대상 1대는 전액 면제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200만 원 넘는 차에 15%를 남기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7%입니다.19 자동차세는 1,600cc를 넘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cc당 200원이고, 자가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2021

예시 계산 면제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시 차(과세표준 2,130만 원) 2,130만 원 × 7% 149만 원
과세표준 3,000만 원 승용차 3,000만 원 × 7% 210만 원(85% 제한 없이 전액)
2,000cc 승용차 자동차세(1년) 2,000cc × 200원 + 지방교육세 30% 52만 원

공동명의 가족 범위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22

인정되는 관계는 세 갈래입니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23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24

개별소비세 쪽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라 배우자의 형제자매 같은 처가·시가 쪽 관계가 빠집니다.7 같은 공동명의라도 세목마다 범위가 다른 셈이네요.

1년 안에 팔면 취득세 추징

장애인이나 공동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문이 드는 것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입니다.25

공동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지분을 장애인이 넘겨받거나, 가족이 장애인에게서 지분 일부를 받거나, 공동 등록 가능한 사람끼리 명의를 바꾸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26

1년이 지나 취득세 추징 기간을 벗어나도 개별소비세의 5년은 남아 있습니다.8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두 기간을 따로 세어 봐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장애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가 감면 대상입니다.2 감면율은 통행료의 100분의 50입니다.27

차량은 감면대상자당 비영업용 1대이고 차종은 세금 면제와 범위가 다릅니다.28

차종 통행료 감면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승용(배기량) 2,000cc 이하 2천시시 이하
승용(정원) 6~10인승 7~10인승
승합 12인승 이하 15명 이하
화물 1톤 이하 1톤 이하
전기·수소 포함 별도 항목 없음

통행료 쪽은 6인승 승용과 전기·수소차가 들어가고, 승합은 12인승까지로 좁습니다.293031 식별표지나 전자적 증명수단은 관련 증명서를 갖춰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합니다.32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도 장애인은 면제됩니다.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가 대상입니다.33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표지는 등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라 세금 면제와 또 기준이 다릅니다.34 표지를 붙인 차라도 본인이 타지 않고 전용구역에 대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금액과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세금 3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합니다.1 고속도로 통행료 50%와 도시철도채권 면제는 등록 장애인이면 정도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23

2,500cc 5인승 승용차도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배기량 2천시시를 넘는 승용차는 승차 정원이 7~10명이어야 면제 목록에 들어갑니다.1213 5인승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는 차도 전액 면제되나요? 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85% 제한의 예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18

면제받은 차를 팔면 세금을 다시 내나요?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1년 안, 개별소비세는 구입일부터 5년 안에 팔면 냅니다.258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이 운전해야 하나요? 운전이 아니라 탑승이 기준입니다.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이 감면 대상입니다.2

함께 보면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 ↩ ↩2 ↩3 ↩4 ↩5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도시철도채권 면제 대상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2 ↩3 ↩4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제18조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제18조 ↩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의 명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2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5년 이내 용도 변경·양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2 ↩3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5년 이내 사망,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보철용·생업활동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 ↩2

  1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세금 예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 안내」 — 승용자동차 cc당 세액,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050000002023050810.jsp ↩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 안내」 — 지방교육세,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050000002023050810.jsp ↩

  2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장애인차량 공동명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2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공동명의 가족 범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공동명의 가족 범위(배우자 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규칙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규칙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규칙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규칙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규칙 ↩

  3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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